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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재단에 바란다

예술인 재난지원금 직장가입자 제외 유감
제목 예술인 재난지원금 직장가입자 제외 유감
작성자 정해원 조회수 409
등록일 2020-05-27 15: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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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사태로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 세계 각국은 물론 국가와 지자체에서의 각종 재난 지원금에서는 소득과 직장 유무와 상관없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문화재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는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중 용역회사를 통한 파트타임으로 월소득 6~7십만원 소득자도 직장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며, 빌딩 청소나 경비를 하면서 180만원 정도 최저임금을 받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무원 등 연금을 매월 3~4백만원씩 받으면서 재난 지원금을 받는 다는 것은 이런 분들에게 분노를 안깁니다. 형평에 맞지도 않구요.굳이 차등을 주시려면 일정액 이상의 연금 수급자를 제외한다던가, 세무서의 납세증명서나 비과세증명을 첨부토록하여 일정 소득 이상에 한해 재난지급 제외를 하는 좀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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