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방문수
Today : 573
Total : 2,530,160
부산문화재단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HOME
  • 알림마당
  •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안내] 표준계약서 작성 및 활용 안내
제목 [안내] 표준계약서 작성 및 활용 안내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5171
등록일 2016-05-10 11:59:13
첨부파일
표준계약서 작성 및 활용 안내

표준계약서는 예술인들이 스스로 최소한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모든 공연예술 현장에서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자와 예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표준계약서란?
권리와 이익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예술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계약 지침입니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➀ 계약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예술인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➁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➂ 예술인들에게 기초적인 복지 환경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➃ 예술활동을 일반적인 노동의 형태로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➄ 위험으로부터 예술활동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➅ 다양한 예술 영역과 직종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표준계약서 활용하기!
➀ 자신의 실무 경력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➁ 예술인 산재보험 신청 시 예술활동증명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예술인 복지법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을 표시합니다.
다음글 다음글 [안내] 지역협력형사업 정산 집행자료 작성 안내
이전글 이전글 [안내] 부산문화재단 상장, 후원명칭 사용 요청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