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의 권리를 지키는 기술, 지식재산권 기초

1. 지식재산권, 예술가에게 왜 중요한가?

유체 동산(실물자산)이나 부동산 등 유형 자산이 중요하게 다뤄지던 시대에서 정보나 지적 창작물 등 무형 자산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이다. 이처럼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에서 나온 지식·정보·기술, 그리고 감정과 사상의 표현에 대한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 그 범위가 매우 넓고 광범위하여 어느 영역까지를 지식재산권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이다. 다만 2011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서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다.¹⁾²⁾

지식재산권의 세 가지 유형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분야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창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예술가들은 본인의 활동 자체가 지식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어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유형물과 달리 무형의 지적 창작물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침해가 손쉽게 발생함에도 그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침해 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대응도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 점에서 지식재산권은 특히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권리이자 강력한 무기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창작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암초가 될 수도 있다.

2. 예술인이 알아야 할 기본 권리들 - 예술인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 저작권

즉,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저작물이며(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예술인의 활동을 생각해 보면, 결국 창작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나 실연 등을 통한 저작인접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술인의 입장에서는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에 대한 인식과 기본적인 법률지식 숙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면의 한계로 상세히 다루기는 어렵지만, 사람이 만들어 낸 것으로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점,³⁾ 이러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그리고 창작 자체는 아니지만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연 등을 무단으로 이용해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이다.

창작 활동의 영역에 따라 얼마든지 문제될 수 있는 것이어서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와 함께 관련 이슈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3. 기술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마저도 식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기술 발전이 이뤄지고 있고 생성 AI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상황에서, 예술 분야 관련된 분쟁 사례들도 그 형태가 다양하고 폭넓게 나타날 수 있다.

예술인이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사례

공연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 다른 사람의 음악·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창작 과정에서의 인용·참고 문제

: 문학 작품을 쓰면서 다른 사람의 작품을 참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이슈

권리 양도 및 이용허락

: 창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 범위 설정 또는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조건과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공동 창작물의 권리 귀속

: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공동 귀속 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과 위반 시 책임 문제

AI 창작물 저작권 적용

: 기존 저작권법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과 그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점을 찾아야 하겠지만, 예술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파악은 평소에 꾸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예술가를 위한 실천 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지식과 활용이다. 하지만 모두가 전문가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예술가들이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은 무엇일까?